권리금 변호사가 약국 권리금을 소송으로 확보한 사안

약국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약사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금 소송을 최근 마무리하여 이에...
권리금 변호사가 약국 권리금을 소송으로 확보한 사안

권리금 변호사의 실제 담당 사건 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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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약사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금 소송을 최근 마무리하여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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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말경쯤으로 기억합니다. 사무실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바로 자신의 친척이 약국을 운영하는데, 건물주의 미비한 대처 및 고집, 그리고 새로운 제3자(건물 매수 예정인 투자(?) 회사)의 개입으로, 약국을 명도하기 전에 권리금을 회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노혁수 변호사는 이에, 처음에는 상담을 통한 조언을 몇 차례 하다 어느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 싶어 개인사업자였던 약사님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복잡한 법률관계 속에서 최소 수천, 최대 2억 가까이 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던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요약하여 보자면 아래와 같은 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 과정 요약

0. 법률 검토 후 승소 예상(대법원 판례)

1. 건물주들에게 각 내용증명

1-1. 건물주들과 개별 협의 (완강한 거부로 결렬)

2. 급매로 내놓은 건물을 지분비율대로 일주일 만에 현금 공탁 없이 부동산 가압류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소제기 2019. 9. 말경

3-1. 피고들의 변호사 선임 및 반소로 약국 명도소송

3-2. 소송 중 약국의 명도 및 보증금 수수 완료

4. 서면공방 후 조정회부 후 강제조정결정 (결렬)

5. 소송에서 상대의 주장을 구두 변론하여, 감정신청할 것을 고지

6. 감정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과 재협상 시작

7. 협의 성립, 합의금(권리금 상당) 지급 확인

8. 소취하 및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9. 사건의 종결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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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약국이 이미 상가임대차계약상 계약갱신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더 이상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인 임대인이 더 이상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건물 전체를 제3자인 투자 회사에 매각하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건물 전체를 매수하기 위해여 매수인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의 소유권이 언제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건물주는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님에게 건물 매각 시까지 빨리 명도를 종용하던 차였고, 해당 건물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하고 싶다면, 새로운 건물주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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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해당 약사님은 새로운 건물주가 될 회사(당시 건물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입하였던)의 담당자와 협의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였던바, 실질적으로 계약만료일에 약국을 명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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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약국을 빼야 하는 경우 새로 입주할 약사를 주선하여 권리금을 확보할 기회까지 상실하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건물주들에게 상의하니,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계약갱신도 되지 않는 사정이니 제때 명도나 하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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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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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약사님이 본 변호사의 지인의 친족) 초반 분쟁이 발발할 시점부터 상담을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사건 전체를 위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당시 법적인 임대인들을 확정하고(중간에 건물주 변동이 있어 임대인 지위 승계 문제가 있었음) 이들 전부에게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협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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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 건물주들의 대표격인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이 와, 해당 부분은 수용할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 소송을 걸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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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약사님과 상의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법적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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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내놓은 건물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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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사건 약국 권리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판단하여야 했는데, 각종 기준을 참고하여, 최대 1억 5천~2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현직 약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등 활용), 상대방이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현재 내놓은, 계약금까지 걸려 있는 것으로 예상되던, 문제의 건물 자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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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해당 건물을 급매로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매각 불가능하게 가압류해버린다면, 압박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소송에서 승소 후 집행하기도 용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물주 3인의 각 지분을 일주일 만에 가압류하게 되며, 전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상대방 3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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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소송 전 급매로 내놓은 건물을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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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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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인 노혁수 변호사가 이 사건을 검토했을 시, 녹취 증거와 대법원 판례(2017다225312 등)가 존재하였기에 승소는 거의 확실하였고, 다만 권리금 관련하여 그 액수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에 관하여 감정절차가 남아있었을 뿐인데, 우리 의뢰인인 약사님 등은 뭔가 불안하거나, 액수를 상당히 양보하더라도 일부라도 받으면 만족하니 소송을 빨리 끝내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상대방 건물주가 사실은 장기간의 임대차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증액 없이 원만히 신뢰관계 하에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도리 상의 무엇이라고 예상해볼 따름입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사건 소장(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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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위 소송을 알고 나서 종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우리 측 권리금 변호사는 답변서나 반소제기에 굴복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전액을 완고히 유지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에서는 상대방인 건물주와 변호사가 출석하였지만, 금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조정이 성립하지는 않았고, 다시 재판 절차로 회부됩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 쪽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하였고, 다음 재판기일에서 감정 신청을 하여, 권리금 액수를 전문 감정인이 감정하여 그 전액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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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약국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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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정절차를 앞둔 상황, 즉 재판부 판사께서 언제까지 반드시 감정 신청하여, 감정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주문까지 한 상황에서, 권리금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송 외에서 협의를 제안하였고, 이 협의는 사실은 원고인 약사님이 청구금액을 어느 정도 양보하여 협의를 제안하여 소송을 감정절차 없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종결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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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의 권리금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님과 몇 차례의 협의 끝에 어느 정도의 금액 선에 도달하였으나, 결국 60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보기로 정하였습니다(사실 이 합의 금액은 권리금 변호사가 예상하였을 때 감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판결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경우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봅니다만,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소송을 금방 끝마치겠다는데 적극적으로 말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다, 상대방 건물주로서도 이정도 금액이면 최대한도로 양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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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소송대리인과 권리금 액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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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동산전문변호사인 NS법률사무소의 권리금 변호사는 상대방 사무실 변호사님과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소송을 소취하함과 동시에, 급매로 내놓았던 건물의 부동산 가압류도 취하 및 집행 해제를 곧바로 하여, 이것으로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약국 권리금 사건은 원만한 종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기간 끝나도 권리금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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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고 이를 건물주인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로서, 이때 권리금 수수 방해의 요건으로서,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이나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건물주인 임대인이 사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였다면 이로써 위 방해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작년에 수행한 위 권리금 청구소송의 사안이 정확하게 위 대법원 판례에 들어맞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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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노혁수 변호사가 실제 소송수행사례를 두서없이 포스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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