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변호사 피해자 입장에서의 가능한 법적 조치 서초동변호사사무실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횡령사건에 관하여, 알아보고 횡령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횡령변호사 실제담당사건 설명
횡령이란?
우리 대법원은 횡령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읽어도 도무지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타인, 혹은 집단이 상대방에게 맡긴 물건에 대하여, 자신이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을 때에(팔아버리거나, 사적으로 써버리거나)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중에 들어온 돈을 횡령
횡령변호사의 민·형사적 조치
횡령사건에 대하여 횡령변호사는 민·형사적 조치를 모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대리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며, 민사적으로는 횡령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치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좌 기타 재산의 가압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형사적 조치가 들어갈 때 사안 이해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상의 경우>
A 주식회사가 있고, a가 그 회사의 임원이라고 합시다. 아무리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삿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겠지요. 이 경우 그 회사 혹은 단체는 a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횡령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횡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실제 케이스>
실제로 수행한 2017가단51740 횡령금 반환청구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원고는 모 도시 모 단지의 입주자대표희의인 관리단이고,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공동관리비의 징수 및 지출업무에 종사한 자입니다.
피고는 전임 총무로부터 관리비를 인계받았고,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관리비 계좌로 사용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관리비 예금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00.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관리비를 임의소비하여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임의소비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합계에 약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곱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입니다(승소 판결).

실제 진행한 횡령금반환청구사건 판결문 1면
<횡령변호사가 횡령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 진행 요약>
1. 우선 횡령 변호사는 횡령혐의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증거나 정황이 수집된 경우라면, 형사고소대리를 통하여 기소 후 처벌이 되도록, 사건을 관리함과 동시에,
2. 횡령피의자에 대하여 재산파악 후 가압류하고 횡령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며, 형사사건과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3. 이후 횡령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횡령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당 금원을 추심합니다.
4. 이제 횡령사건 피해자는 모든 손해를 보전받았고, 횡령범은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사건이 무난하게 종결되었습니다.
5. 횡령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도과에 유의해야 하며, 민사소송은 횡령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이를 받아올 길이 없게 됩니다(형사 합의금은 별론).
손해배상/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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