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전속출연계약서
2. 실질이 고용계약(근로자성 인정)인지 여부
3. 법 위반시 계약 해지(엔터테인먼트 계약) 가능
4. 위약금 조항 있더라도 무효.
5. 계약 해제의 절차
5.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6. 민사조정신청이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
7.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노혁수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계약 해지 무효
1. 사건의 개요
인방 소위 인터넷 방송이 컨텐츠 시장을 점령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구독하여 즐기는 분들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프리카BJ 혹은 유투버 등도 각 플랫폼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엿한 방송인으로 인정되고 있고, 구독자가 많은 경우, 노출 광고 수입이나, 그 외 광고 등으로 수입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각종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BJ나 유투버들을 영입하여 전속출연계약 혹은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을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
담당하거나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 사건화된 소위 유투버 덕자 사건도 부당한 엔터테인먼트 계약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전속출연계약을 살펴보니 근로계약?
최근, 문의가 들어온 사건을 살펴보니, 계약서의 명칭은 전속출연계약서 혹은 엔터테인먼트 계약으로, 유투버를 영입하여 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사와의 계약인데, 그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니, 월급여가 정해져 있고, 지시 관리에 따라야 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계약 관계여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속출연계약서 예시
3. 엔터테인먼트 사에 소속한 유투버의 근로자성
우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의 형태 보다 그 실질에 주목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① 임금을 목적으로
②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③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근로 자체의 성격,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 등
※참고: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제가 살펴본 한 엔터테인먼트 사의 전속출연계약서는 위 일곱 가지 기준에서 살펴봤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커 보였으며, 근로기준법상 적용기준에 부합할시, 엔터테인먼트 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투버나 BJ 등은 근로자성을 취득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4. 계약 해지(엔터테인먼트 계약 파기) 가능
<참고조문>
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위약금
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유들은 당연히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5. 위약금 조항도 무효
한편, 엔터테인먼트사와의 계약이 위약금 조항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유투버나 연예인, BJ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질이 고용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배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6. 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제의 절차
위에서 살폈듯이, 엔터테인먼트 사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파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엔터테인먼트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거나, 법원 조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은,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마음이 확고해졌을 때이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계약 위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계속하고 있으며, 계약 해제 혹은 해지 파기 절차를 거치고, 위약금 조항의 유·무효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보전처분인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하고(ex> 계약효력금지 가처분) 상황에 따라 민사조정신청이나 민사 소송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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