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작업의 법률관계
인정작업이란? = 순가중개계약
빌라 주택매매, 부동산매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에게 공인중개사분들이 특정 금액 이상으로 팔아주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취득하도록 하는 형태의 중개계약을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순가중개계약으로 불립니다.
빌라, 토지 등 시세정보가 불투명한 부동산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듯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광고를 통하여 빠른 매도를 권하기도 하며, 매매가 어려운 물건의 소유자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팔아주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공인중개사 쪽이 가지도록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중개업자가 아닌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소위 컨설팅 업체).
그러나 인정작업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가 법정된 중개수수료 이상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인정작업(순가중개계약)의 노출/처벌 방어책?
어떤 공인중개사 분들은 인정작업 소위 순가중개개약이 노출되어, 형사처벌이나, 매도인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차액반환소송)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부동산 매물의 전소유자인 매도의뢰인과 별도의 컨설팅계약을 작성하여, 인정작업으로 인한 이익을 법률상 원인있는 이익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위법행위에 대한 가림막 처리입니다.
실무에서 어느 정도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적발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매도인이나 매수인 측과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에야 노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부동산중개계약에 수반하는 중개업무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중개를 위한 업무와, 이를 초과하는 업무(컨설팅)을 구분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계약과 업무 형태에 따라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를 취득하더라도 면책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참고: 권리금 계약 중개나, 분양대행계약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보수 상한 적용 없다는 판례(대법원 98도1914 판결, 대법원 2005도6054판결)

시세가 불특정한 매물에서 인정작업 횡행
[법원은 인정작업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공인중개사가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판결]
법원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렇다(적극)’이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판결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설시하기를,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라는 전제 하에,
어떠한 이유나 명분 소위 인정작업비라는 명목으로 상호 이해하여 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법정 부동산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이를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한편, 위 부당이득금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어서, 협회에 대한 공제금 청구는 기각됨을 유의
<매수인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매수인이 문제삼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나, 순가중개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매물을 취득한 사람은, 매도인과 중개인의 담합 행위 하에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 등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 손해배상 가능성을 다퉈볼 만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인정작업 (순가중개계약) 법률관계 3줄 요약>
- 매도인은 상호 양해 하여, 인정작업을 용인하였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인중개사가 취득하였다면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수단은 민사소송이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진행 가능.
- 위 인정작업이 드러나는 경우 공인중개사 측은 최대 징역형의 행정형벌에 처하며, 등록취소 내지 업무정지처분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인정작업을 방어하기 위하여 별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인중개사법이 예정하지 않은 업무(계약) 형태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를 초과하는(구별되는) 계약 내용 및 실질이 존재해야 할 것.
- 매수인은 계약 자체를 문제삼아 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도, 혹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인정작업 관련 법률분쟁-부동산전문변호사 노 혁 수 N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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