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배액 배상 사건: 상대방이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였으나,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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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노혁수 변호사가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청구
2019. 중순경, 전세계약을 일방 파기당한, 임차인 쪽에서 임대인 측에 계약금 400만 원의 배액 배상을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청구한 사안에 이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사안의 개요>
A는 B와의 사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B가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이 무효이거나, 혹은 합의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이나, A가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주장하며, 나머지 배상금을 청구한 사안.
<지급명령>
A는 노혁수 변호사를 찾아와 배액배상을 청구 진행하고자 하였고, 2019. 중순경 계약금 배액배상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소액민사소송절차로 이관되었습니다.
-> 계약금 배액배상 지급명령 신청 포스팅(아래 링크: 같은 사안)
https://blog.naver.com/zaxew22/221550677986
<소액민사소송>
사안이 매우 소액의 분쟁이어서, 수임료 책정부터가 곤란하였으나, A는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소송절차까지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무사를 선임하여, 계약이 무효였다거나, 합의해지되었다는 등의 법률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B의 주장은 모두 법리가 맞지 않거나 입증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사건 판결문
한편, 피고의 주장과는 별도로 재판부는 적시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배상금을 상당히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를 검토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판결금의 이자까지 쳐서 바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몇 번이나 밝혀와, 이쯤에서 종결하기로 하고 170만 원 상당을 배상받음으로써, 작년 중순 지급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계약금 배액 배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A는 계약금 400만 원을 이미 돌려받은 데에서 나아가 손해배상금으로 17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견>
위와 같은 사안은 임대인이 원치 않은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하고, 향후 일방이 무단 파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귀책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도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 사안에서는 추가적 조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가 전액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일부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