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잔금을 지체하는 중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하고 싶은 경우

#부동산가격상승 #계약파기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사안의 개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부동산매...
[상담사례]잔금을 지체하는 중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하고 싶은 경우

#부동산가격상승

#계약파기

#부동산매매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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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이체 후, 잔금지급기일이 다가오자, 내용증명으로 잔금이 지급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매도인에게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합의한 날짜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다, 그 몇년 사이에 부동산의 시가가 올라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상황이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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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잔금지급을 하겠다고 주장하였고, 매도인은 이제 잔금수령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매수인은 채권자가 잔금수령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잔금을 공탁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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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주장]

매도인의 주장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부동산 시가가 많이 올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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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견]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을 지체하다가, 변제공탁을 걸어 잔금을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로서는 최초의 계약 내용에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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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이전에 잔금 지체를 이유로 상대방이 이행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때 하고 있지 않다가 계약 내용에 구속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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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는 위 사안처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시일을 놓치거나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법률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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