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잔금을 지체하는 중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하고 싶은 경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29a0d0c576e7ae8557d96be8d597636.png&w=3840&q=75)
#부동산가격상승
#계약파기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사안의 개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이체 후, 잔금지급기일이 다가오자, 내용증명으로 잔금이 지급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매도인에게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합의한 날짜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다, 그 몇년 사이에 부동산의 시가가 올라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상황이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하겠다고 주장하였고, 매도인은 이제 잔금수령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매수인은 채권자가 잔금수령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잔금을 공탁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주장]
매도인의 주장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부동산 시가가 많이 올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견]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을 지체하다가, 변제공탁을 걸어 잔금을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로서는 최초의 계약 내용에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이전에 잔금 지체를 이유로 상대방이 이행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때 하고 있지 않다가 계약 내용에 구속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는 위 사안처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시일을 놓치거나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법률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