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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사고발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형사고발변호사의 업역인 형사고발절차로서, 최소 형사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고발 진행 개요
형사고발방법(고소와 고발은 구분됩니다)은 형사고소장 내지 고발장을 형법 내지 형사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작성하여, 각 중요사실마다 증거나 수사관이 신문할 수 있는 수사방향에 관한 의견을 적시하고 증거까지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금상 첨화일 것입니다.
이후 담당수사관은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서를 꾸미고, 향후 대질이나,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마친 후라면, 기소의견 혹은 무혐의(불기소의견)을 적시한 의견서와 함께 검찰로 이관되며, 검찰이 사건 파악 후 법원에 기소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처벌할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반려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형사고발 또는 고소를 했을 때,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장 자체를 반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예 고소장을 제출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민사 건이라면서 진행을 만류하는 경우입니다. 경찰관이 판단하였을 때, 형사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건이라든지, 증거 등이 부족하여 진행하기 어려우면서 실적도 챙길 수 없는 건이라든지, 실제로 민사건이어서 형사로 처리할 수 없는 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고소장 내지 고발장을 제출한 후 접수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그 원인파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발변호사와 상담해야
이 경우 형사고발변호사와 상담을 한다면, 해당 건이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형사절차를 진행해도 되는데 경찰관이 괜히 이런저런 사유로 접수를 거부한 것인지, 증거나 법리가 빈약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최근 진행한 건으로서는 지인의 투자 권유에 의한 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최초 의뢰인이 경찰서에 접수를 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나서야 본 형사고발변호사를 찾아와 정식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대로 사건이 원활히 진행되는 건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민사채무로 형사고발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돈을 빌려줬는데, 혹은 투자하였는데 갚지 않는 경우, 혹은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을 형사 건으로 경찰서에다 접수를 하고 계십니다만, 대부분 접수조차 되지 않으며 기소까지 가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는 투자 사기나 금전대여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민사소송절차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사기나 대여금 사기의 경우, 혹은 업무상 횡령, 배임 기타 여하한 재산적 피해를 주는 범죄의 경우는 형사건 및 민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민사건만 진행하거나, 혹은 형사고발건만 진행하거나, 또는 두가지 절차를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혹은 기소가 된 경우라면, 혹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유죄판결이 난 경우는 물론,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형사범죄자 재산범죄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나서 합의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민사적 절차를 반드시 추가로 취해줘야 합니다.

개별 범죄의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인터넷 공간에 많이 이뤄집니다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형사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그리고 향후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간단히 민사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투자사기의 경우는, 사기꾼들이 워낙에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사기고소장부터 면밀히 작성해야 하며, 피해 금액이 큰 경우는, 형사고발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민사적 조치를 겸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동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투자사기는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투자당시에 상대방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치했어야 합니다. 금전대여 사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여러모로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
상해사건의 경우라면, 경찰관이 이미 출동하여 사건이 자연스럽게 입건이 되기 때문에 형사절차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겠지만, 보상에 관하여 적절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모든 손해, 즉 치료비, 일실이익(입원 기간 등 일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tc.......
업무상 배임, 사기, 명예훼손, 성희롱, 성추행, 폭행 등 각종 범죄사실마다 요건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피고인의 범죄 유무, 형량이 정해지지만, 형사고소시부터 잘 관리해야 처벌시킬 수 있다.
<형사고발변호사의 업무범위>
형사고발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형사절차에 의할 것인지, 민사로 갈 것인지 겸할 것인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여 진행합니다.
형사고발변호사가 형사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장 접수시부터, 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이 이관될 때가지 관리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초기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을 받기 위하여 각종 법률서면과 수사관과의 면담, 수사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불기소 의견이 뜨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나아가 관련 민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일괄하여 처리하게 되며, 합의까지 대리하게 되므로, 난처하거나, 복잡한 법률관계, 가해자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혹은 경찰서의 송달이 집에 도달하면 안 되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절차에서 까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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