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소송 수행사례]화재로 공장이 소실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공작물책임의 기준

사안의 개요(건물이 소실된 화재피해자가 화재소송을 제기) 원고는 부천시에 소재한 3층 공장의 소유자이고...
[화재소송 수행사례]화재로 공장이 소실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공작물책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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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실화 화재 민사소송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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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건물이 소실된 화재피해자가 화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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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천시에 소재한 3층 공장의 소유자이고, 피고1은 이 사건 피해공장에 인접한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공장 및 사무실 등을 소유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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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2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산소용접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철거 작업을 수행였다. 그런데 피고2는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거나 용접 불티가 주변 인화물질에 튀지 않도록 안전판을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산소용접 절단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 도중 코팅작업 부스 내에 쌓여있는 페인트 분진에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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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하였고, 위 화재가 확산되면서 인접부지에 위치한 이 사건 피해공장 일부와 자재창고, 내부 집기류 자재 등이 소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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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 2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 실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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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본 화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지급청구를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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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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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용접 절단 작업의 경우 약 2000 내지 3000도의 고온의 불티가 발생하므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닥에 충분한 물을 뿌리거나 부직포를 덮어 불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2인 이상 작업을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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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2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채 산소용접 절단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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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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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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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피해공장과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불과 10센티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까지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증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및 옥상에는 가연성 소재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자동차부품 코팅업체로서 코팅 과정에서 인화물질인 페인트 분진 등이 발생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와 같은 페인트 분진이 바닥에 쌓여 있다가 착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위 무허가 증축 부분이나 천막에 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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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접 건물로 확산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이 사건 피해공장에까지 불이 확산되어 그 건물과 내부 기계 등이 소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1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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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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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 소유의 공장건물이 이웃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모두 타버려 수억원 대의 손해를 입은 자이고, 이웃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1은 비록 최근에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긴 하나, 매수 당시의 위험한 상태(무허가 증축 부분 방치, 인화성 천막 치우지 않고 방치)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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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웃 건물주인 피고1에게 원고에 대한 수억원 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요, 이웃 건물주 입장에서는 제3자인 용접공이 저지른 실수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화재피해를 전부 떠안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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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한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건물주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건물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채로 방치하는 등 위험하게 관리한 경우 혹은 위험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 화재피해액을 대부분 배상하도록 명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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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화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책임 경감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로 실화를 저지른 자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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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 수행 사례(건물 화재 연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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