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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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3296 토지인도 담당사건(원고 대리인).

[쟁점]
1.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조치는 무엇일까?
2. 민사소송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는?
[사실관계]
원고는 경기 시흥시 XXX동 XXX번지 전 2013㎡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사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전부를 무단 점유하여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안.
피고는 원고의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다가 소송 도중에, 건설자재를 모두 치운 사안.
[판시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 토지 지상의 건설자재를 모두 치우고, 완전하게 비워진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소송 도중에 피고가 이를 임의 이행한 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부분의 토지 사용료만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문서를 송달받고도 전혀 법률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별도 감정없이 자백간주로 처리되어, 거액의 토지 사용료(159,000,000원)를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감정절차 없이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음.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 1억 5천 9백만 원을 명한 판결
[해설]
꽤 넓은 평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해당 땅을 나대지로 비운 상태였으나, 인접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가 건설자재를 적재할 때 원고의 토지를 무단 사용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피고에게 자재를 치울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간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피고가 비록 소송 도중에 자재를 치워가긴 했지만, 토지 사용료만큼은 피해가지 못했으며, 토지사용료 또한 감정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금액이 산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률적으로 이를 전혀 다투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 없이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체를 지급하도록,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남의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였고, 이와 같은 논리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 이미지, 광고 등 모든 자산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상 이용하는 경우 등도, 연예인 측에서 그 이미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이미지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
1. 민사소송에는 반드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남의 토지 혹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사용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과거 사용료 포함). 그 사용료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원칙적으로 따르며, 없을시 별도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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