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넣었을 때 타인에게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2016나57359 대여금 사건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담당사건

[쟁점]
1. 甲이 乙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대여금을 丙 명의의 계좌로 넣었을 때 丙이 계좌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丙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甲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도박목적의 자금이었다면, 乙은 甲에게 금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을 특정 기간별로 월 3%, 월 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대여금은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시내용]
(불법원인급여라는 주장에 대하여)
1. 乙은 위 대여금은 甲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차용한 돈이므로,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불법원인급여로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XXX는 차용시기나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제1심 증인 OOO는 피고 乙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위 증언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 피고 乙은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별지 표의 별제일란 일시에 변제액과 같은 돈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변제액은 위 표와 같이 원금에 충당되거나,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돈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436932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잔존하게 되었다(당시 이자제한법 적용).
(대여금이 丙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변제도 丙계좌로부터 이체되었으므로, 丙도 변제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3. 대여금이 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 丙의 계좌에서 원고 甲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은 乙이 차용한 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丙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해설]
乙은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을 월 3부, 4부 등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고리로 대여하였고, 변제기가 지나 甲이 乙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乙은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소송에서 판단받는 사안입니다.
乙은 소송에서 甲으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웠으나,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의 증언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상세한 증언 등에 의하여 도박자금임이 증명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乙이 거액의 대여금을 한푼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본 재판에서는 이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甲은 대여금을 계약상대방인 乙의 명의에 이체하지 않고, 제3자인 丙의 명의에 이체하였고, 원리금 역시 丙의 계좌에서 상당부분 이체되었는데요. 그러한 경우라도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용사기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방조하는 경우이기 때문이기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丙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
1. 단순한 대여금도 그 대여금의 목적이 도박자금인 등으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2.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큰 책임을 질 수도 있다(다행이 위 판결에서는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3. 재판에서는 증거라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가치가 따져진다(즉 허접한 증거는 재판부에서 보고 들어도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