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소송위자료
금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 상간녀소송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이모저모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간녀소송위자료는, 피해자인 부인이 바람이 난 배우자의 애인 혹은 여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속하며, 손해의 종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의 사안>
실제로 다양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회사의 높은 직급 또는 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여성을 취업시켜서 불륜행위를 장기간 하여,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이혼을 하지 않았고, 화해로 1500만 원 선에서 끝낸 사안), 골프동호회 모임에서 연하의 남성과 유부녀 연상 여자가 만나, 남편이 출장을 갈때마다 노골적으로 연하의 남성이 불륜을 요구하여 이에 순응하여 발생한 사안(2000만 원에 1심 판결로 종결된 사안), 부부모임 중에 부부가 상호 엇갈려서 바람을 피고, 이혼까지 가게 된 사안,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남편이 부인과 자식을 내버려두고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가는 등 장기간 속여 불륜행각을 벌인 사안(이 경우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의 불륜행위라는 이유로 상당금원 감축하여 인정), 마찬가지로, 혼인관계가 파탄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배우자가 남편이 외도를 많이 하는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경우임을 입증한 경우에서 낮은 위자료만을 인정받은 사안 등 다양한 사건 사례들이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도 일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안이라도 법적 쟁점이 어디로 흘러갈지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 중 혹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 상간녀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은, 위 불륜행위가 있었던 것은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소송이혼, 또는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륜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피해자인 부인이 남편의 불륜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물론 위 3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법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를 자제하는 편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1500만 원에서 많을 경우 4000만 원 정도 선까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액수 관련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이혼을 할 예정이거나, 이혼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한 사안보다 다소 약간 낮은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예전의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불륜현장을 들이닥치거나, 그에 비견될 만한 증거가 필요하였으나,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는 그정도 수준의 증거는 필요없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불륜임을 암시할 수 있을만한 증거면 일단 가능할 것이며, 문자내역, 통화내역, 통화내용, 사진, 증인 기타 증거로 보통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지 못할 경우
실제로 불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어플 등으로 만난 관계로 도저히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화내역이나, 어플 사업자,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찾아내어, 우리의 민사소장을 도달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난해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사무소에 맡기는 경우 각종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 결국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찾은 여성 또는 남성이 불륜행각을 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는 경우인데, 증거부족이나 입증부족으로 소송의 난이도 급상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송을 당했을 때는?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집이나 직장에 재판 관련문서가 계속하여 송달이 되는 경우라면,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고, 재판 중 증거나, 변론을 준비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들키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승소도 중요하지만 보안 등 유지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사무소에 모든 문서를 송달할 수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요구하는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상간녀소송위자료청구 역시 민사소송의 세부 종목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임하게 되는바, 일단 주소지에 재판 관련 문서가 송달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나 회사에 재판 관련 문서를 송달시키고 싶은 경우, 3번 이상의 법원 출석 변론 및 각종 법률서면 준비에 여력을 쏟을 수 없는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소송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도 다수의 상간녀소송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 화해, 조정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용하셔도 좋으며, 판결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 중 산입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소액 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으로 가는바, 단독사건으로 가는 것이 재판절차나, 판단의 구체성, 판결이유를 적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여러모로 나아,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부문이어서, 본 사무소와 같이 대한변협에서 인증받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몇백만 원 정도 증액하거나, 혹은 청구기각 당할 사안도 청구이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는다면, 상대방에게 각종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수천만원을 추심함과 동시에, 소송비용확정재판으로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 중 200~400만 원 정도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승소가 어느정도 확보된 사안의 경우라면, 판결시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수 있습니다.
* 위 소송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 관련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메인 연락처로 업무시간 중(9-6) 문자나 전화 혹은 메일을 주시면, 최대한 빠른 날짜로 방문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서울 서초역 근방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