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한 범죄는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으로, 미국 등과 같이 강력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사기죄로 인한 고소가 상당히 빈번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실제로 모두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려고 갔는데 경찰관이 받아주질 않아요!
말그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서, 민원실에서 각종 서식을 활용하여 고소장이나 민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했더니, 느닷없이 담당자의 말 "이런 건은 처벌이 안되니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든지, 각종 사유로 받아주질 않은 경우가 실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대충 휘갈겨서 몇자 쓴 고소장만으로는 최소한의 증거나, 수사의 단서도 제공되지 않아, 경찰관들이 수사의지를 가질 수 없다거나, 고소장 역시 법률서면인지라, 고소취지나 고소이유가 법적으로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진술이어야만 하는데, 주장 자체로 형사 범죄도 되지 않는 민원사실 예를 들면 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아요라든가, 를 쓴 사실만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애초부터 제대로된 형사고소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소할 건인지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 건인지 일반 법률문외한인 시민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한다고 해서,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제서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받지 않는 형사고소장을 마련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 법적으로 형사구성요건사실과 고소이유가 타당해야 하며, 이미 확보된 증거나, 향후 증거확보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장 작성이나, 형사고소대리사건을 많이 해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차용사기의 경우, 즉 돈을 빌려주고 나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그 시점에 상대방에게 향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거나, 변제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금전대여문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서, 경찰서에서 접수해봤자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취할 것인지, 민사절차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을 할 것인지는 변호사와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법률 문제를 일거에,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소송쪽으로 가는 경우는, 형사절차를 통하여 각종 유죄 입증 증거를 구비한 후, 이를 통하여 민사절차에서 쉽사리 승소를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형법, 각종 형사특별법에 따라서 규정된 수많은 범죄들, 예를 들면, 특수폭행 , 사기, 협박, 배임, 강제추행, 강간, 성희롱, 무고,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모욕 등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또한 판례에서 기준을 세우고 있는 요건에 따라 하나하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단순 민사사안이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반려되거나, 혹은 오래 수사과정을 기다려 봤자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성
단순한 사안 예를 들면, 절도를 당했다거나 하는 사안은 말그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발생하는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사기의 수법이 다양하고, 일반인들은 그대로 속아넘어가는 수준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법을 실제 사기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사기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법률서면이나 의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도, 아예 형사소송 절차가 산으로 가거나, 나중에서야 추가 고소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죄명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고소장을 쓴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수정이나 검토를 받아보고 제출할 것을 권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위험에 사실상 노출되게 되는바, 실제로 얼마 전 수행한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허위로 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있어 무고죄로 입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최소한의 검토가 있었더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소장 대행과 고소대리와의 차이점
고소장 대행은 말 그대로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장과 제반 서류를 마련하여 제출하여 접수까지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대리는 고소장 대행을 포함하여 수사절차(경찰 및 검찰 단계)를 총괄하여 관리하여, 기소에 이를 때까지 각종 의견서나, 수사기관과의 소통 설득을 통하여 애매한 경우에 상대방의 처벌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또한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경찰서나 검찰의 고소인 조사시 입회를 같이할 수도 있어 변호사가 좀 더 면밀한 사건 파악이나, 경찰관이나 검찰이 무엇을 법률적으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상대방의 처벌 및 합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툼한 고소장 서류(사기사건)
형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인의 연락처(전화, 이메일, 팩스, 방문-서울서초동 NS법률사무소)로 연락하시면, 본 법률사무소에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