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환불소송)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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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소송 #환불소송승소사례
작년에 실제로 수행했던 매우 안타까운 소송 건에 대하여 성공사례 겸 환불을 해 달라는 법적 조치를 할 때 계약해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분양 또는 매매 계약 파기 손해배상 환불 소송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부동산 업자를 알게 되었고, 경기도에 소재한 신축 주택을 분양받기로 덜컥 계약을 해 버리고, 당일 계약금 수천만 원을 이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동산업자의 말과 달리, 집 앞에 흉물스런 공동묘지가 소재하는 등으로 호수를 바꾸는 등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해당 주택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준공)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등, A에게 심각한 불안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행기를 몇 개월이나 지연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 주택분양계약의 잔금은 수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A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를 놓아 그 전세금으로 잔금에 충당해야 하는 등 잔금 지급 시기 또한 정확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업자 쪽에서 사용승인 등 계약한 날짜대로 계약을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잔금이 조달 가능한 시점에). 그러나 부동산업자 쪽에서는 제대로 된 계약 이행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잔금 보전을 위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건다느니, 사용승인전 입주를 하라느니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시일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가운데, 업자가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자 A는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 수천만 원을 반환받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법무사 사무실에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위임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이 제대로 송달도 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마땅한 답변도 없자, 위 A는 아마도 소개로(같이 내방하신 남성분의 소개인 듯) 본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기억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나, 계약 사항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녹취록 등을 살펴본 후, 아직 법적으로 적법하게 계약 파기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환불소송은, 아직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제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정확하게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절차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전의 법무사는 그 법정된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사유 또한 뜬금없는 사유로 기재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A는 해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겠죠.
당시 저는 A에게 “이 사건 소송은 이기기 어렵다. 다만, 일단 민사 소제기를 한 후 조정으로 끌어들여 협상하여 결론을 내 주겠다. 그대로 판결로 간다면 패소하는 소송이다.”라고 고지한 후, A의 결단에 따라 일단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환불소송전이 펼쳐졌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퉜다면, 조정절차도 거부하였을 것이고, 조정절차에 회부되더라도 불성립하였을 텐데, 본 변호사는 재판부에 변론하여, 조정절차로의 회부 및 해당 절차에서 조정장을 중심으로 한 협상을 시도하여, 결국 본 환불소송에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조정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제대로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 파악을 정확하게 했다면, 또는 제가 상대방 변호사였다면 그 소송은 훨씬 더 쉬운 소송이자 승소가 확실한 소송이었겠습니다. 또한, 만약 A가 당시 내용증명만을 위임하였던 법무사가 제대로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절차를 밟았더라면, 이 사건 소송은 100% 전부 승소했을 것입니다.
위가 해당 계약금 반환소송의 경과였습니다만,

조정조서 일부
요약하자면,
100%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아, 법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향후 이행제공의 불가로 이행지체 해제 불가, 및 소송 중 상대방의 사용승인이 떨어져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 본 블로그 주인장 변호사를 찾아온 관계로, 비록 패소각인 사안을 일부 승소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인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위 환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라는 것이 우선하여 이뤄져야 하고, 그 절차를 취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계약을 한 후 상대방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불하였더라도, 계약이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우리 법에 규정된 각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야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언제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엄격한 사유가 충족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취하였을 때에 비로소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 환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약에 적용 가능
위 사안은 여러 가지 환불금 반환소송 중 부동산인 신축주택분양계약에 관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원리는 모든 환불사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리딩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받거나,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불, 지역주택조합조합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받고자 하거나, 항공권 등 계약, 고가의 제품(안마의자) 등 계약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으며, 일단 체결된 각종 계약을 파기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민사 혹은 형사적 해결
환불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적으로 혹은 사안이 가능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내용증명 (+ 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or 민사소송)의 방법이 일반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치고 싶고 어느 정도 협상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파기하고자 하는 계약체결당시 사기성이 짙은 계약인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합의금조로 환불을 받는 방법도 사안에 따라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환불소송은, 일단 체결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관계로, 혹은 원시적 후발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당한 금액을 소송으로서, 혹은 그 이전절차로서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돌려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의 전화로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내방하시어(서울 서초동 NS법률사무소) 그 요건이 되는지, 그 절차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본 법률사무소에 대행을 맡길 것인지,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소송비용, 시간과 노력 대비 어떤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제일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부담 없이 문의주셔도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액인 사건은 본 법률사무소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