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소장을 제출해야할 때와 받았을 때 섣불리 대처하면 큰코다친다.

민사소송이란. 민사로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간의 금전적, 혹...
민사고소장을 제출해야할 때와 받았을 때 섣불리 대처하면 큰코다친다.

민사소송이란.

민사로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간의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법적인 몇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예를 들면, 위자료를 청구한다든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든지, 각종 범죄 (예를 들면, 폭행, 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성희롱, 바람이 난 상간녀 소송, 특수폭행, 사기죄) 등으로 인한 위자료나 피해금의 보상(법적 용어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함)을 원할 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관할 법원에 민사고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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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예를 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라고 했을 때(대여금)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지연하는 동안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시에는 상대방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경매, 각종 재산에 대한 환가가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돈을 갚는 것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변호사보수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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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

민사고소장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처음 개시했을 때 법원에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고소장은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소장’이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입니다만 많은 일반인들이 민사도 고소장을 낸다고 표현하기에 그렇게 칭하기로 합니다.) 소장의 제출만으로 한숨 놓기는 어렵습니다. 소장을 정상적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가는 과

정 또한 때때로 험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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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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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구성

소장은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집행이 안 되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 도 있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의 특정은 청구취지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을 피고로 해야 하는 소송에 개인을 피고로 하였다든지, 공동피고로 묶어서 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라든지는 소송에 되돌릴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하는지를, 기본법인 민법 및 특별법 등 현행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위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과 입증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엄격히 분리되는 것이며,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을 누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여금 소송의 경우 요건사실은 대여금 체결 계약, 돈의 이체사실, 변제기의 도과, 세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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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중요성

위와 같이 민사고소장은 소송 중 내는 어떤 서면보다도 중요한 서면으로서, 최조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사소송 예를 들면 이혼소장같이 역사적 사실을 나열해도 재판부에서 직권적으로 판단해 주는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제기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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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대행과 소송대리

민사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번잡하거나 복잡한 사안일 경우에는 전문가인 민사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간단한 사건의 경우 서면 대행만 맡기고 법원 변론은 직접 참여하면서 소송의 방향을 직접 정해야 하는 서면 대행이 있고, 소송대리라고 하여, 소장의 작성 제출부터 판결까지, 변론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맡기는 소송대리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절차중 효용이 크다고 보는 절차를 선택하거나 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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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 납입하는 관납료(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도움의 종류에 따라 서면 대행과 소송대리 중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서면 대행의 경우 건건이 발생하는 비용으로 회당 몇 십만원 정도의 보수가 발생할 것이며, 소송대리의 경우 전체 소송을 맡기는 것이므로, 몇백만 원 정도의 보수가 통상 책정될 것입니다. 이미 살폈듯이 변호사 보수나 관납료는 그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나, 난해한 소송은 소송대리를 맡기고, 간단한 소송은 고소장 서면 대행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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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장을 받았을 때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30일 내에 답변서라는 법률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무런 소송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백간주가 되어 전부 패소하게 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부인하거나, 일부인정하거나, 증거를 다투는 등 방향을 잘 설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재판상 자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를 잘 구분짓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낼 때에는 방향을 잘 설정하여야 하며, 변론의 방향에 대하여도 최선의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최근 어떤 분은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꾀임에 넘어가 엄한 쟁점으로 변론기일을 헛돌고 있기에, 실질적 이득 부분을 다퉈야 승소할 수 있다고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장이든 답변서이든 민사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법령과 요건사실에 그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NS법률사무소의 제안

본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였으며, 수행사건 중 50% 이상이 민사사건이며, 주로 소송 위주로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사소송을 이끈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벼운 사안부터 규모가 큰 사안까지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부터, 소송대리, 소장을 받은 경우의 분들에게는 무료로 기초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평일 9시~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유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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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의시, 유선으로 기초상담 -> 사무실 내방하여 자세한 파악(서울 서초역/교대역 인근)민사소장만 접수하는 경우 등 1회성 사무의 경우는 내방하셔도 좋고, 전국 어느 지역이나 원격으로도 진행 가능함) -> 위임계약 체결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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