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웨딩홀, 예식장 등에서 계약을 한 예비신랑 신부에게 위약금을 부담시키...
[코로나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웨딩홀, 예식장 등에서 계약을 한 예비신랑 신부에게 위약금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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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예비부부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국가재난사태와도 유사한 것인데, 그 부담을 예식장, 행사장 등과 함께 부담하지 않고, 위약금 조항이 담겨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예비부부 쪽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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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검토 결과 많은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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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약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며, 만약에 분쟁이 심화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며, 그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착수금없이 위약금을 감하거나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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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과의 코로나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라면(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본 사무소(NS법률사무소)에 유선문의하시거나, 카톡 등으로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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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자료 :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및 업체 약관

○ 상황을 직접 전화로 설명 또는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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