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계약해지(해제)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a660834a7c8b3b0c095addfaca65426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서, 일방이 파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상담 문의가 오곤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계약해지(파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법률용어는 '해지'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므로 사용하겠습니다.
요새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물건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계약금 수수라는 거래 환경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만 입금한 경우의 계약파기에 관하여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용어에 관하여 (※참고) -
아마 부동산계약해지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부동산계약을 해 두고, 이를 파기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해지를 쓰지 않고, 해제나 취소가 정확할 것 같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파기'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의 효과가 장래에만 미치는 것으로 하는 계약 파기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은 법원에 제출하는 법률서면도 아니고 일단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는 것이므로 눈높이를 맞춰 구별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 일반적인 방법 : 배액배상 -
가.표준매매계약서나, 가사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반대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적법하게 계약이 파기되지 않은 것이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소유권이전등기)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요새는 아파트 등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터인데, 그 방법으로는 위 계약금 배액 배상을 수단으로 하는 해제는, 일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도금 지급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이미 중도금을 일방적으로 이체하여 상대방의 해제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계속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를 주장하여 아파트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이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가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
가.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 가계약금 수수 시점에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당시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94다34432 판결 참고).
나. 그렇다면 상대방(부동산 매도인)은 가계약금만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가계약금만을 돌려주면 되는지,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하는지, 가계약금이 아닌 전체 계약금의 2배를 줘야 하는지 어떤 방식을 택해야 법적으로 온전히 계약이 파기되는지 애매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애매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에서, 가계약금만이 수수된 경우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약정한 계약금(전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하게 가계약금만을 돌려받거나,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당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전체 계약금의 2배를 받아내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 즉, '매수대금을 약정한 대로 모두 지급할 것이니, 아파트 등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인으로서는 가계약금이라고 가벼이 받고 나서 쉽사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실 들어오면서
- 상대방이 계약한 대로 하지 않고 늦게 처리(이행) 하는 경우 /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아파트 등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상당 기간 지체하거나, 아파트를 이중매도하는 등 계약한 대로의 이행을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부동산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삼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위처럼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올바른 법적 절차를 따라 해야만 적법하게 파기가 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타의 경우 -
모든 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만, 계약을 체결할 시 착오(착각)나, 사기( fraud), 강요 등이 존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case by case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주장해볼 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 마치며 -
가. 부동산 매매계약(토지, 건물, 주택)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큰 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일이며,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해야만 하는 경우라도(혹은 파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정해놓은, 혹은 보충적으로 판례가 구체적으로 마련해 둔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만 계약을 적법하게 파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계약해지, #부동산계약파기, #부동산매매취소, #부동산계약취소, #매매계약취소).
나. 작년에 수행한 사건 의뢰인이 타 법률전문가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 반환 소송을 위임하여 계약금 전체(약 5000만 원) 중 40% 정도만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결로 갔었다면 전부 패소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찾아온 것을 저는 다행으로 봅니다마는,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끝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0. 2. 21.
부동산전문변호사 노 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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