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계약해지(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서, 일방이 파기하려...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계약해지(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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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서, 일방이 파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상담 문의가 오곤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계약해지(파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법률용어는 '해지'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므로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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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물건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계약금 수수라는 거래 환경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만 입금한 경우의 계약파기에 관하여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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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에 관하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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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부동산계약해지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부동산계약을 해 두고, 이를 파기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해지를 쓰지 않고, 해제나 취소가 정확할 것 같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파기'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의 효과가 장래에만 미치는 것으로 하는 계약 파기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은 법원에 제출하는 법률서면도 아니고 일단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는 것이므로 눈높이를 맞춰 구별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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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방법 : 배액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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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표준매매계약서나, 가사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반대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적법하게 계약이 파기되지 않은 것이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소유권이전등기)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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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새는 아파트 등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터인데, 그 방법으로는 위 계약금 배액 배상을 수단으로 하는 해제는, 일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도금 지급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이미 중도금을 일방적으로 이체하여 상대방의 해제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계속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를 주장하여 아파트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이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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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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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 가계약금 수수 시점에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당시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94다34432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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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렇다면 상대방(부동산 매도인)은 가계약금만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가계약금만을 돌려주면 되는지,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하는지, 가계약금이 아닌 전체 계약금의 2배를 줘야 하는지 어떤 방식을 택해야 법적으로 온전히 계약이 파기되는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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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적으로 애매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에서, 가계약금만이 수수된 경우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약정한 계약금(전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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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하게 가계약금만을 돌려받거나,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당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전체 계약금의 2배를 받아내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 즉, '매수대금을 약정한 대로 모두 지급할 것이니, 아파트 등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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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 매도인으로서는 가계약금이라고 가벼이 받고 나서 쉽사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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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들어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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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계약한 대로 하지 않고 늦게 처리(이행) 하는 경우 /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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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상당 기간 지체하거나, 아파트를 이중매도하는 등 계약한 대로의 이행을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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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대로 부동산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삼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위처럼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올바른 법적 절차를 따라 해야만 적법하게 파기가 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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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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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만, 계약을 체결할 시 착오(착각)나, 사기( fraud), 강요 등이 존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case by case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주장해볼 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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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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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매매계약(토지, 건물, 주택)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큰 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일이며,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해야만 하는 경우라도(혹은 파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정해놓은, 혹은 보충적으로 판례가 구체적으로 마련해 둔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만 계약을 적법하게 파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계약해지, #부동산계약파기, #부동산매매취소, #부동산계약취소, #매매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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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년에 수행한 사건 의뢰인이 타 법률전문가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 반환 소송을 위임하여 계약금 전체(약 5000만 원) 중 40% 정도만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결로 갔었다면 전부 패소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찾아온 것을 저는 다행으로 봅니다마는,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끝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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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1.

부동산전문변호사 노 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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