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종종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인(보통 건물주)가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거나(예를 들면 파산), 방도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곳저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가압류를 해 놓았다든가, 선순위 권리자(담보권자 등)이 존재하여 불안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경우 두가지 상품이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회수가 어려울 리스크가 있는 경우 가입 자체가 안되는 것 같더군요.

​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대부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상당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

이곳저곳 조사해 보지만, 확실하게 보증금을 확보할 방안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 집의 세입자로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은 당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

어떤 임대인들은 갭투자 등으로 자금이 동결되어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그냥 부동산명의이전을 해 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자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짜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폭탄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등기부에 가압류가 걸린 모습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등) 집을 경매에 넘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기본적인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 별다른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세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경매절차가 마무리될 시점까지 집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시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

또다른 방법은 부동산중개인을 끼고 그 부동산과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숨기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 및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폭탄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세번째 방법은 자력이 없고 소위 빚쟁이인 임대인으로부터(파산예정이라든지)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부인권의 행사로서, 후에 소송에 걸려 집을 빼앗길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들이 많은 가운데(소위 채무초과상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혹은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놓이게 되는) 해당 부동산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존재합니다만은 별도의 상담을 권합니다.

​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도 거주지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아예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방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전세금에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투자상품보다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종국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지는 case by case겠지만, 일단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

- 전세금반환소송의 특징 -

​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케이스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법정 변호사 보수를 사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도 종국적으로는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

따라서 위임의 범위를 가급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로 한다면, 관련 사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최근)

​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