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은 민사소송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만 아셔도 막연한 거부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노혁수 변호사
0.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권리나 확인받을 지위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원 지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또한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이유로 도저히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이 있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고발 진정을 함으로써,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검사의 기소, 형사재판부의 판결(공소 조건, 범죄 여부 및 형량의 판단)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민사 절차와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을 구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간의 사적 분쟁(예를 들면 A는 B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은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 관련되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찌보면 부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형사절차를 먼저 개시하고 난 후 상대방으로의 합의 유도를 통하여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0-1. 지급명령(독촉절차)와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통상 1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143.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법원 통계 사법 연감 참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통상 걸리는 시간보다 짧게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이나 소가가 낮고 분쟁 발생 여지가 작은 사건(상대방이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운 사건)은 독촉절차를 활용하여(소위 지급명령신청) 기간의 단축을 기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복귀하므로, 오히려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보다 훨씬 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0-2. 형사소송과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사인간 "개인 VS 개인"(회사, 법인 등 단체, 지방자체단체, 국가,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법으로 판단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범죄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형사절차에 넘겨져 통상 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형사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더라도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지만, 피해금액(사기피해금, 위자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지급거부시에는 민사절차를 별도로 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엔에스 법률사무소
1. 민사분쟁해결의 절차
가. 소송
민사소송은 소장의 접수로서 개시됩니다.
소장은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와 청구취지입니다. 당사자를 잘못 적시한 소장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지 않느니 못한 소송입니다(법적 채무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기재한 경우). 피고가 잘못되었을시 통상적인 소송으로는 소송 중 피고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표시정정도 불허합니다. 청구취지 역시 집행이 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물론 청구취지가 완전히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을 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잘못된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주문이 나가기도 하므로 집행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며, 법원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피고)에게 우편 송달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을 기다린 후, 제1회 변론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에게 출석을 명하게 됩니다. 이후 이러한 절차가 판결선고기일까지 반복되게 되며, 이러한 기간 중 필요시 각종 조회, 문서제출명령신청, 감정절차, 증인신문절차 등이 행해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변론이 성숙한 경우 판결선고기일을 잡고, 해당일시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시에는 통상 출석하지 않습니다.
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은 소액분쟁일 경우 보전처분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집행이 우려되는 경우, 금전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가압류, 임시지위나 계쟁물에 관한 분쟁의 경우 가처분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소송에 이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case by case로 판단하여 상대방이 집행 면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전처분을 해야 판결의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유가 명백하고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는 경우는 담보제공명령에서 통상 지급보증보험을 체결한 문서로서 담보제공을 갈음하고 있으므로, 금전적 부담이 크지도 않습니다.
다. 집행
민사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에게 송달한 지 각 2주가 도과하면, 민사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을 개시함으써, 강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상대방 소유의 계좌에서 금원 추심하거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경매에 붙여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기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유체동산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2. 기간
간단한 소송인 경우, 쟁점이 여러개인 경우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1심 절차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4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 비용
민사소송의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가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에는 변호사 선임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며 이 역시 전액 또는 일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중에 감정 절차등이 필요한 경우는 감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 역시 상대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 청구가능합니다.
4. 유의점
가. 변론주의 적용
민사소송절차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소송자료)를 알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의 편을 들어서 어떤 주장을 하라거나 말라고 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의 주장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시 명백히 하라는 석명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재판장 판사님이 "더이상 내거나 할 주장이나 증거가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없다고 대답하면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이 남게 되는 것이므로 더이상 주장할 법적인 주장이나 증거의 유무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자백이라 하여 이를 뒤집기 매우 어렵게 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부인은 부인추정, 침묵은 자백간주 등의 적용이 있게 됩니다.
나. 소멸시효를 유의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에 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민사 청구권은 10년의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판단하는 항변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위 가.항 기재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 증거재판주의
민사소송은 증거에 의하여 모든 결정이 내려집니다. 증거는 법률요건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입증정도는 형사절차의 그것에 비하여는 낮을지 몰라도, 입증의 정도는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는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되며, 쓸데없는 증거를 제출하면 입증취지를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요건사실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처분문서인 계약서 등이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5. 종류
민사소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시작하여 대여금반환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명칭은 제
각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하게 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6. 결론
개인간(회사, 법인, 외국인 포함)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분쟁해결절차를 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절차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법원의 민사판결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임의이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승소가 확실한 소송의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소가가 크거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여 난이도가 높은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민사소송 전문가 블로그 주인장 노혁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