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소송 대표사례(불륜 위자료)

결혼 후 혼인 외의 자와 부정행위 소위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
상간녀 상간남 소송 대표사례(불륜 위자료)

결혼 후 혼인 외의 자와 부정행위 소위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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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 2004다1899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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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정행위를 한 자의 배우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약 1000만 원 ~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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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정행위를 한 자의 배우자는 상간녀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보상을 해줄 것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사안에 따라 1000만 원 ~ 4000만 원 정도로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관련 사건 경험이 많다면 청구금액을 상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신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 일체를 위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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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행한 소송사건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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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나서 실질적으로 이혼한 경우에서의 불륜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은 경우, 상대방도 결혼한 상태인 경우, 상대방이 결혼한 상태인 줄 몰랐던 경우, 가해자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 직장생활이 불가한 경우,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누군지도 모르는 경우), 불륜 상대가 여러명인 경우(폴리아모리, polyamory), 배우자를 같이 묶어 청구하는 경우(소위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경우(등산, 골프) ,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대처방안이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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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2,000만 원~4000만 원 선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상당히 감액될 수 있고, 특정한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유리한 협상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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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당하신 분

2.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상간남(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으신 분

3. 이혼/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하고자 하는 분,

4. 이혼까지는 원치 않지만 상간녀(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하고싶은 분.

5. 상대방 이름 주소 등을 아예 모르는 경우(물증이 없는 경우)

6. 기타 비유형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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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전담 변호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위자료 청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을 세심하게 살피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최근 판례의 동향은 간통죄 폐지 이후로 위자료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의 입증 정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예를 들면 문자내역만으로도 인정하는 등)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진행의사가 있으시다면, 증거를 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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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대면 상담(1회, 서초역 근방 사무소) -> 사건 위임 -> 사안에 맞는 필요자료 수시 요청(재판 기간 중)-> 수회 변론 후 판결(의뢰인 집에 통지 안 가게 처리 가능, 소위 비밀 소송(or 망신주기 소송), 통상 6개월 내외로 진행, 상대방 인적사항 모를시 추가 기간) -> 집행 또는 임의변제(소위 추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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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 방어 사안1

대표사례 1. 불륜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측 법무법인이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다투어 700만 원까지 감액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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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2. 불륜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측 법무법인이 4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다투어 1500만 원까지 감액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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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3.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하여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쌍방 변호사 간 합의하여 조기 종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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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4.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금액을 증액시켜달라는 취지로 항소한 것을 기각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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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5.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되, 빠른 소송 종결 및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분납 조건을 정하여 조속히 마무리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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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변호사 / 서울 소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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