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 필요성

- 민사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 왜 하는가? 부동산 분야 민사소송(또는 다른 분야지만 금전지급청구를 목적...
민사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 필요성

- 민사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 왜 하는가?

부동산 분야 민사소송(또는 다른 분야지만 금전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소송: 대여금 / 위자료 / 사실혼재산분할 / 권리금소송 등)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그 전후로(보통 사전에)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크고, 상대방의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될 것을 우려하신다면, 가압류(금전지급청구가 아닌 경우 가처분)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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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하지 않고 소송 진행하는 경우 위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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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향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판결문은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그러나 사안에 따라 무조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이 불확정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일 때, 상대방이 집행 면탈의 의도가 없는 경우 등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단기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마친 사안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청구금액이 작은 경우는 아니었습니다만(5억 4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모두 현금공탁 전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사실혼 위자료 및 사실혼 재산분할 사안이었는데 청구금액이 무려 5억~6억 정도 되는 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약국 권리금소송 건(1억 5천 ~ 2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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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결정문(약국권리금반환소송,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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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선박 등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보통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시 상대방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본소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법률적으로 완전히 구성된 청구원인을 기초로 소명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가 높을수록 좋은 담보제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다면 현금공탁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구권의 존재, 청구금액을 얼마나 잘 소명하는지가 관건이며, 당연히 보전의 필요성 또한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최근 진행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들은 모두 촉각을 다투는 급박한 사안으로서, 상대방이 각 건물(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아서 계약까지 마친 경우로, 자칫 시간을 끌다간 곤란해질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회복을 기할 수 있겠지만, 소송비용/기간이 늘어나는 등 가능하다면 제때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NS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말까지 동원한 최대한 빠른 진술 및 증거 확보, 적절한 법적 구성 및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 확보, 청구금액의 높은 소명 정도, 설득력있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한 덕에 빠른 시간 내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위자료의 경우 중간에 재판부 변경이 있었음에도 11일만에 결정, 약국 권리금의 경우 단 6일 만에 결정). 이제 안심하고, 본소(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상가(약국)권리금 같은 사안은 권리금의 산정 기준 자체가 매우 애매하고, 브로커/컨설팅 업체가 많이 개입하고 혼란스러운데다, 마땅히 사적 감정을 받아볼 만한 곳도 적절치 않고,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한다 하더라도 고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감정결과를 본소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받아줄지도 상당히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자칫 청구금액을 잘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현금을 그대로 공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액수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성하여 현금공탁이 전혀 없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조속한 가압류결정 및 가압류등기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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