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금 배액 배상 사건을 독촉절차로 해결
이 포스팅은 주인장 노혁수 변호사가 두서없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May 30, 2019

이 포스팅은 주인장 노혁수 변호사가 두서없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계약금]).
임대차계약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금은 곧 해약금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제6조
따라서 일단 쌍방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수를 한 순간(요물계약),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된 사건은 계약금 배액 배상 사건이었는데, 임대인 분이 계약을 막무가내로 일방 파기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촉절차를 이용하였으며, 대서료, 속기사비용, 인지송달료 모두 독촉절차 비용에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금전적으로도 아무 손해없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한번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르는 것은 상대방이 양해해주지 않는 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수백만원이 증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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