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금 배액 배상 사건을 독촉절차로 해결

이 포스팅은 주인장 노혁수 변호사가 두서없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임대차 계약금 배액 배상 사건을 독촉절차로 해결

이 포스팅은 주인장 노혁수 변호사가 두서없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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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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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금은 곧 해약금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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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제6조

따라서 일단 쌍방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수를 한 순간(요물계약),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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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진행하게 된 사건은 계약금 배액 배상 사건이었는데, 임대인 분이 계약을 막무가내로 일방 파기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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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를 이용하였으며, 대서료, 속기사비용, 인지송달료 모두 독촉절차 비용에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금전적으로도 아무 손해없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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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르는 것은 상대방이 양해해주지 않는 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수백만원이 증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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