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소송]임대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계약 갱신 기간 지나도 존재](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a42ac2698be84a36fab3d329b3d7e34.png&w=3840&q=75)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최초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뒤집힌 것으로(2017다225312 손해배상, 2019. 5. 20. 법률신문 보도),
앞으로 상가건물의 계약 갱신 기간이 만료하더라도(현행 계약 갱신 기간 10년, 2018. 10. 16. 상임법개정),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등 방해 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 가능하며, 권리금반환소송에해당합니다(소송물은 손해배상).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지명도, 신용 등 모든 영업적 가치를 양도하는 계약 즉, 권리금 계약을 맺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 계약 갱신 기간 만료 등 여하한 사유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는 법원 감정을 통해야 하나, 그 전에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분쟁은 손해배상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협회 심사 등록 변호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권리금반환소송)

권리금반환소송을 수행하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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