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소송]임대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계약 갱신 기간 지나도 존재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
[권리금반환소송]임대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계약 갱신 기간 지나도 존재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최초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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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뒤집힌 것으로(2017다225312 손해배상, 2019. 5. 20. 법률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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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의 계약 갱신 기간이 만료하더라도(현행 계약 갱신 기간 10년, 2018. 10. 16. 상임법개정),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등 방해 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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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 가능하며, 권리금반환소송에해당합니다(소송물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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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지명도, 신용 등 모든 영업적 가치를 양도하는 계약 즉, 권리금 계약을 맺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 계약 갱신 기간 만료 등 여하한 사유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는 법원 감정을 통해야 하나, 그 전에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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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관한 분쟁은 손해배상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협회 심사 등록 변호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권리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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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소송을 수행하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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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zaxew22/22151432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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