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의 종류 및 소송시 유의점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명도소송이겠지만 이...
부동산 분쟁의 종류 및 소송시 유의점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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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명도소송이겠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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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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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것은 토지, 건물의 명도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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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 소송의 경우는 지상의 지장물(건물 ) 철거 소송까지 병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철거 소송에 대하여는 하단에서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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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자신 소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 지상 건물 부분의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토지를 인도하라는 것을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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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으로 인한 건물 철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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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즉, 토지인도 소송(땅을 비우라는 청구) 내지 건물 명도소송(건물을 비우라는 청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경계를 침범한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첫 단계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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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법원의 측량 감정절차를 통하여 특정하며, 그전에 특정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지적도 등으로 대략적으로 특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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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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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부동산(땅/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경우라면,

과거 일정 기간(소멸시효 10년) 발생한 지료 내지 임대료(소위 땅 또는 건물의 사용대가)의 지급 청구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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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료 등을 계산하며, 그런 것이 없는 경우라면 임료 감정절차를 통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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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소송에서 땅 또는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료 내지 임대료의 소송물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422, 85다카1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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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점유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입증방법을 강구하여 소송에 임하여야 하며, 특정 시점의 항공사진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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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철거 소송 중 항공사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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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점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단 침탈하는 경우라면, 명도를 단행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도(가처분으로 하는 경우 매우 단기간에 해결 가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통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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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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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후 일방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상실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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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묾명도 진행 중 건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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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와 더불어, 명도하지 않는 기간까지 발생한 임료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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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해당 장소에서 폐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청구까지 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 청구하지 않는 것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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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의 경우, 점유 이전을 잠정적으로 막아두는 가처분을 사전에 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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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상대방이 건물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건물을 제3자에게 "당신이 써라." 하고 넘기는 경우) 건물 명도를 청구할 때 아무런 실익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유 이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임차인들은 소송 중 점유명의를 수시로 이전하거나, 실제로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한편, 반대 입장에서 임차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라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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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애초에 점유 이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의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결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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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의 사용대가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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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써 왔던 경우라면, 그들에게 토지나 건물 즉 부동산의 사용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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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목적으로 땅을 매수하여 지료 청구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값이 싼 도로를 사서 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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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속하므로 상대방이 점유하였는지, 실질적 이득을 얻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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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임료에 대한 연도별, 월별 임료의 산정 절차, 즉 임료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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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지상 토지에 모 건설회사가 차벽을 세우고, 일조권까지 방해하면서, 부당하게 침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2017가단65688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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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차벽 내부를 통제하는 식으로 관리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건물) 철거 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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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철거 소송이 있습니다.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시켜야 하는 경우, 기타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 상가건물 간판을 철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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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등으로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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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물 등 철거로 인하여, 주변에 소음, 진동, 벽 갈라짐(이하 소음 피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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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 이익의 침해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공사 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한 배상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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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소송이란?

각종 등기 청구 즉, 등기의 이전,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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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건물 명도와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토지나 건물의 매매 후 상대방이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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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한 후 제3자 전매 약정 등 필요한 이유로 등기이전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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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제3자로의 전매를 합의하였지만 도로 사용승낙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케이스라거나, 기타 계약상 어떠한 하자가 문제 되어 등기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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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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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토지 소유주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경우이므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말고도,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소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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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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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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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 구제받기 어려워집니다(구제받을 수 있더라도 매우 장기간이 걸리는 등). 즉 무조건 판결만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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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에서 적정한 보전처분(가처분 등)까지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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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있는 건물/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토지나 건물의 지분권자들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지분으로 나눈 경우, 혹은 상속을 하거나,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물 분할의 방법을 택합니다.

경매 분할하거나,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현물분할, 가액 분할 등 주장 입증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현물분할 경우, 그 땅이 행정적으로 분할이 되는 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신청했는데 관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판결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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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 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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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경우, 분양신청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상실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수용 재결한 보상금 액수가 과소하게 정해진 경우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증액이 인정된다고 보면 되며, 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면밀히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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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리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소송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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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 등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부동산을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러한 사해행위를 취소시키는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거나, 명의신탁하거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교환가치 내지 담보가치를 빼돌리는 행위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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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소송까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함으로써, 권리금이 형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명도를 강요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로 인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며, 상대방이 건물주이므로, 미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면 집행가능성도 용이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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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심사 등록한 노혁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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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문변호사란?

특정 분야 전문 변호사 명칭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성공적인 소송 수임 이력 및 일정 교육시간을 수료한 경우 협회에서 심사를 거쳐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 가능(2018. 기준 전국기준 19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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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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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의 안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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