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1 소송

전세금반환소송이란,
ns법률사무소 노혁수 변호사
NS법률사무소 대표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97.3 KBS1 라디오를 즐겨듣는데, 최근 전국 아파트값이 몇주째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전세금도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세금이 낮아지다 보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빚을 내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이 매우 불안해지는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전세세입자로서, 심각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제 지인도 같은 문제를 최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적 절차를 취하기 이전에 종결됩니다만, 최근에는 전세금반환소송 검색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볼 때,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게 이 포스팅을 쓰는 이유입니다.

판결 후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 가능하다는 의미.
가장 좋은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를 조정하여 늦게라도 수령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 같고,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줄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라면, 약간 곤란해 집니다.
사실은 집이 나가는지 여부와 전세금반환의무 및 그 기한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세입자가 다른 집에 이사를 하지 못하고,
계약금까지 손해보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정말 악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집주인에게 법적인 절차를 취해도 될 것입니다.
1.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만, 집주인분 태도를 보아 생략가능합니다.
집을 이사하기 전에, 즉,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2.임대차등기를 해놓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이후 계속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3. 지급명령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2~6개월) 마무리되는 소송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승소가 확실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전액 상대방에게 전가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대방과 전혀 합의에 이를 수 없으신 분들은,
모바일의 경우 블로그 소개글의 전화번호로 즉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24시).
방문상담 -> 위임계약체결 -> 착수금 -> 소송진행 -> 판결 -> 집행(보증금 실제 수령)
의 과정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다른 로펌에 비해서도
보다 신속한 소송진행, 보다 합리적인 수임료(전자소송으로만 진행)로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