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법률사무소(서울) 민사전담 채권추심변호사
개인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업체간 거래에 의한 각종 대금 예를 들면 공사대금, 납품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개인간 금전대여 계약이든, 업체간 계약이든 간에
문제는 항상 돈을 돌려줘야할 입장에 있는 분, 또는 업체가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미루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각종 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업체 사장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쌓아온 인간관계는 돈문제 때문에 파탄이 납니다.
상대방이 계속된 독촉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는 법적 절차를 취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채권추심 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절차는 집행권원(판결문)을 얻는 단계 / 강제집행단계 총 두가지 단계로 이뤄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우선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즉, 상대방의 인적사항 또는 주소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 내지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 할지라도 모두 간단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도 있지만, 수천만원,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액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경우는,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 항변을 하게 되고 민사소송절차로 가더라도 다소 장기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못받은돈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5년, 3년 등 짧은 기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이 사업자나 장사하시는 분일 경우 5년이 될 가능성이 크며, 원금과 이자, 대금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제각각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마쳐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얻은 이후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하여 지연이자 연 15%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조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절차가 그것입니다. 채무자의 통장압류, 부동산압류를 한 후, 통장예금채권추심, 부동산경매절차배당을 통하여, 채권자는 빌려준 돈이나, 미지금대금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자나, 대금 미납 업체 역시 이런 것들을 대비하여 나름의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재산을 미리 빼돌려놓는다거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강제집행을 못하게 시도한다든가...
사실 꾼들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FX마진거래 투자사기 등도 수사기관이 잡아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해야하는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재산 즉, 집 보증금, 사는 집 토지 등을 파악가능하다면, 이미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무조건 가압류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력이나, 집행을 회피하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시 현금공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청구금액만큼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필요없는 경우가 사실 절반 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요 약 >
- 못받은돈(빌려준돈 또는 각종 미지급대금)을 받는 절차는 지급명령을 받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 때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 재산빼돌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하다(경우에 따라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