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징금 처분 취소 이끌어내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노혁수는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받은 사람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Oct 16, 2018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노혁수는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받은 사람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위하여,
처분청인 처인구청장 상대로 행정심판청구하여(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총 77,106,100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들의 각 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취소 사유는 법령 적용상의 하자를 발견해 내었기 때문.
이후 처분청에서는 재처분 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전액을 감액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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