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패소 사유

>2심 증인신문부터 투입:
1심은 당사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해서 시작되었고(법무사나 지인이 도와준 느낌이 듭니다.), 저는 2심 중간에서부터 관여한 사건입니다. 사실상 거의 재판종결을 앞두고 담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 및 소송 경과:
당사자가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의 취지는, A(당사자)는 B와 물품공급계약(금형)을 체결하였으나, B는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급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는 1심 패소 후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 당시 담당변호사 역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여 물품이 인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증인신문하여 물품이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다가 물품의 하자감정까지 이뤄졌습니다.
사실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A의 주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애초부터 물건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수급인의 담보책임)를 하기에는 제척기간인 인도받은날로부터 1년 도과를 한 사안이어서, 당시 담당변호사가 담보책임을 청구하지 않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 물건 미인도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자감정결과 놀랍게도 매우 허접한 감정회신이 오게 되나 어쨌든 A입장에 부합하는 감정결과(물품의 하자가 심하다는 취지)였기에 이를 원용하여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반환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회신이 A입장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우리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태도이다가 B측이 법정에 이 사건 물품으로 사출한 정상적이라고 보이는 제품을 들고와서 현출하자 B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받았으며, 당시 이미 변론기일이 많이 열려 판결할 때가 되어 감정증인 신청은 기각하고, 일단 변론을 종결하고, 참고서면으로 각자 나머지 주장을 보충하라고 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판결문을 보니, 재판부는 역시 허접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1. 당사자가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점(재판외 청구도 가능하나 일단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할 때).
2. 물건미인도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었기에(어쨌거나 지정장소에 갖다두긴 한 모양) 오히려 애초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담보책임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점.
3. 소송 초기부터 위같이 하였다면 허접한 감정 결과라도 감정인 신문 등을 통해서 감정 후 감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다툴 수 있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 다소 아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는 기록을 모두 회수한 뒤 상고에 이르게 됩니다.


정상적인 물건이 오지 않았을 때, 특정 사유로 인하여 매매 또는 도급계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
물품공급계약/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변호사(블로그 주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