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대한변협 부동산 특별연수를 마쳤습니다.
첫시간 두번째 시간은 인천법원 모 판사님이 강의하셨는데,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 및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이 주제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중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청구하고 있는 사안이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직접지급청구권 관해서는 사실 이전에도 서울회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또다시 들어보니,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잡히는 느낌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은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되어 3회에 걸쳐 법원의 해석이 뒤바뀌는 영역이어서, 법령만 보고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변협특별연수를 통해서 그 개념도 명확하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2005. 개정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요건에 관해서 대법원이 판례를 내놓은 것이 있어 그 행사요건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총회, 마지막 시간에는 LH공사?에서 실무를 많이 접하신 분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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