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보증금청구 소송 사례
타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여할 때 보증인으로 입보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
Aug 08, 2018


타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여할 때 보증인으로 입보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저는 피고 대리인 담당변호사였습니다.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2.3. 법률 제13125호 민법으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적용되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된 보증만이 효력이 있었고, 우리 당사자는 자필로 기명날인하지 않았다고 다투어, 원고가 필적감정하지 않은 상태로 변론이 종결되어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원고 대부업체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함으로 인하여 패하게 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청구의 방향을 애초부터 잘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 보증금청구 변호사
대부업체로부터 대여금, 보증금청구를 당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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