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는 요건사실표를 활용하십시오.

쟁점이 많아 복잡한 민사소송에서는 요건사실표를 작성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건사실표는 첨부자료로 올...
민사소송에서는 요건사실표를 활용하십시오.

쟁점이 많아 복잡한 민사소송에서는 요건사실표를 작성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건사실표는 첨부자료로 올려두었습니다.

요건사실표(기록1).hwp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힘드시죠? 



가장 간단한 대여금 사건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기한이 되어 돌려받고자 할 때, B가 거부하여 소송 또는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인 요건사실은,

1. A와 B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 차용증, 문자 등으로 입증

2. A는 이에 따라 B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였다.
- 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

3,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위 세가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즉 소장 등에는 위 내용만을 주장하고, 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한다면

제대로된 항변 등이 없는 경우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무방할 정도이며, (단, 치열한 간접사실 입증 공방이 펼쳐지는 경우 예외)

필요하다 하더라도 위 세가지 사항이 주장되고 난 이후에 해도 됩니다.


즉, 요건사실은 민사소송에서 꼭 필요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건사실표는 이를 정리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소송하시는 비법조인들 보다도, 변호사님들에게 더욱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쟁점 구멍을 메워주고, 부족한 입증이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도 최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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