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사건 진행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1. 민사사건의 경우
가. 쟁점이 간단한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 쟁점이 1~2개 이고 1회 변론기일 전 이에 관해서 충분히 서면 공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1회 변론 기일로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경우 소제기 후 반년 내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반면, 쟁점이 여러개인데다 소송 중에 사실관계의 다툼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론 기일이 5회~8회 정도 열릴 수 있으며, 감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까지의 기간은 1년~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 송달이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조회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을 찾는 데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 나.에 송달기간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라. 기타- 보전처분 및 집행의 문제
소송 사건 진행의 속도가 중요할 수도 있으나 번외로 판결을 빨리 선고받더라도 실효성있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처분의 등 보전처분이 간과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 완급 조절
사건 진행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경우 혹은 미뤄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송진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 경우는 모든 가능한 쟁점에 대해서 일거에 집중하면 될 것이고, 미루는 경우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가 다르나, 양형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1~2회 공판 기일로 종결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1~2달 사이면 1심 판결 선고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