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요 기간

소송사건 진행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1. 민사사건의 경우 가. 쟁점이 간단한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 쟁...
소송 소요 기간

소송사건 진행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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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사건의 경우

가. 쟁점이 간단한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 쟁점이 1~2개 이고 1회 변론기일 전 이에 관해서 충분히 서면 공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1회 변론 기일로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경우 소제기 후 반년 내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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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반면, 쟁점이 여러개인데다 소송 중에 사실관계의 다툼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론 기일이 5회~8회 정도 열릴 수 있으며, 감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까지의 기간은 1년~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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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달이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조회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을 찾는 데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 나.에 송달기간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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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보전처분 및 집행의 문제

소송 사건 진행의 속도가 중요할 수도 있으나 번외로 판결을 빨리 선고받더라도 실효성있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처분의 등 보전처분이 간과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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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완급 조절

사건 진행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경우 혹은 미뤄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송진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 경우는 모든 가능한 쟁점에 대해서 일거에 집중하면 될 것이고, 미루는 경우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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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사건의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가 다르나, 양형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1~2회 공판 기일로 종결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1~2달 사이면 1심 판결 선고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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