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확인의 소와 적극적 이행청구

소극적 확인의 소와 적극적 이행청구에 관하여 다른 소송물로 파악하여 소송요건을 결한 중복소제기가 아니...
소극적 확인의 소와 적극적 이행청구

소극적 확인의 소와 적극적 이행청구에 관하여 다른 소송물로 파악하여 소송요건을 결한 중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하나, 소극적 확인의 소를 후소로 제기한 경우 중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됩니다.

적극적 이행청구의 소를 후소로 제기한 경우 중복소제기가 아니며, 다른 소송요건을 심사하거나 본안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극적확인의 소가 선소로 제기된 경우, 후소로 적극적 이행청구를 할 실익은 이행판결의 집행력 때문입니다.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된 후 반소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실사례: 소극적 확인의 소가 선소 제기된 후, 별소로 적극적 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변론병합이 되지 않은채 선소의 1심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 진행중이었으며, 심급이 달라 변론병합도 못하게 된 후소는 선소확정판결을 기다려 심사하겠다고 한다. 같은 쟁점을 가진 양 소에 대하여 주장과 증거제출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변론병합이 가능할 때는 빠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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