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제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다.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소송요건을 결한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
위 경우들 신속한 소송종결이 더 땡긴다.
장기간 필요없는 증거의 수집, 의뢰인과의 상담 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핵심만을 짚어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재판 후 소회:
상대방이 기판력에 관한 주장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주길 바랬으나,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듯하여 추가적으로 적어봅니다.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나 반대의무(반대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담당한 사건에서도 기판력 쟁점은 벗어나서 다른 쟁점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게된 듯 합니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085,공1975.7.15.(516) 84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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