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은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좋지 않을까요?

소제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다.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소송요건을 결한 경우,
분쟁은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좋지 않을까요?

소제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다.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소송요건을 결한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

위 경우들 신속한 소송종결이 더 땡긴다.
 
장기간 필요없는 증거의 수집, 의뢰인과의 상담 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핵심만을 짚어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재판 후 소회:

상대방이 기판력에 관한 주장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주길 바랬으나,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듯하여 추가적으로 적어봅니다.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나 반대의무(반대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담당한 사건에서도 기판력 쟁점은 벗어나서 다른 쟁점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게된 듯 합니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085,공1975.7.15.(516) 84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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