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관련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방법에는 서증, 인증 등이 가능한데, 증인신문도 인중 중 하나입니다.
증인신문 관련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방법에는 서증, 인증 등이 가능한데, 증인신문도 인중 중 하나입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의 신상과 관련성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신문의 경우 유도신문이 되지 않도록, 증인이 많은 내용을 스스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반대신문의 경우는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화상매체 등을 사용하여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화상매체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끈으로 묶여진 통기록에 끼어있는 경우

제시할 내용과 증인신문사항을 번갈아 보기 힘드므로, 가능하면 제시할 서류를 통기록과 별도로 마련해서 가는 것이 낫다.

변호사 둘 이상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면 증인신문도 항목에 따라 번갈아가며 할 수 있고, 제시할 내용도 다른 변호사가 직접 증인의 면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등 협업이 가능하다. 소가와 수임료가 큰 대형사건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질문과 대응도 중요하지만 증인신청을 할 때, 대상자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코자 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이 공전되거나, 아무 실익을 거두지 못한다. 

대동증인의 경우 신청자와 말을 맞춰가는 경우도 있는데, 드러날 거짓말은 반대신문 후 재판장의 날카로운 신문을 통해 파헤쳐지고 위증의 벌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인신문사항은 한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둘 이상의 변호사가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협업이 잘 되지 않는 한 내용이 꼬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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