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블로그의 특성상 탈고는 최소한으로 하며 저의 생각을 두서없이 적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이다.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종결 후 사유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고 싶을 때 제기하는 소이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결정 등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럴 수 없다. 판례를 조사하기 이전에 법리에 따라서도 그럴 수 없다. 어쨌든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를 찾긴 했는데, 상대방이 그 판례를 제출하면 이 소송은 우리가 지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과 재판부는 모르고 있는 듯하고 아마도 그냥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 재판장이 다음 기일에 마무리를 짓고 판결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
어쨌든 판결 후의 이야기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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