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청구이의의 소(후술)

여러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블로그의 특성상 탈고는 최소한으로 하며 ...
어떤 청구이의의 소(후술)


여러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블로그의 특성상 탈고는 최소한으로 하며 저의 생각을 두서없이 적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이다.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종결 후 사유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고 싶을 때 제기하는 소이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결정 등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럴 수 없다. 판례를 조사하기 이전에 법리에 따라서도 그럴 수 없다. 어쨌든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를 찾긴 했는데, 상대방이 그 판례를 제출하면 이 소송은 우리가 지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과 재판부는 모르고 있는 듯하고 아마도 그냥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 재판장이 다음 기일에 마무리를 짓고 판결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

어쨌든 판결 후의 이야기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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