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의 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해서,
구분소유권을 성립시키는 구분행위란 것은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의 표시(분양계약, 건축허가 신청 등)
와 실제로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요하는데
위 시점에서 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그렇다면 언제 구분소유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해서
구분행위에 대응하는 구분폐지행위가 필요한데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분소유권을 유지시키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면
구분소유관계는 원칙적으로 공유관계로 변경됩니다.
예외적으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훼손이 일시적이고, 쉽사리 복구 가능하며,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전유부분이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이 공유관계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분소유권자로서 여차여차 하다가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다른 사람들과
의 공유관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의가 안될 경우
공유물을 분할해달라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기타 다양한 방법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분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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