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관련

최근에 다룬 사건들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점을 토대로 적어봅니다. 부동산 즉 건물, 토지, 아파트, 상가건...
명도소송 관련

최근에 다룬 사건들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점을 토대로 적어봅니다.

부동산 즉 건물, 토지, 아파트, 상가건물명도소송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주 기타 임대인들은 임대 물건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방을 인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구 임차인이 방을 임대인에게 명도(인도)해주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둥 하다가 종국적으로는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 쁠러스 원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해야 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소송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물건의 점유를 넘겨줘 명도소송의 판결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2. 서로 내용증명이나 카톡, 문자 내용이 오고가긴 했으나 법적으로 명백히 합의해지 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 때 신 임차인에게 임대물건을 인도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이러한 손해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또 다툼이 시작됩니다.



악질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월세를 몇 달치나 미납해서 해지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입금 후 경제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상식에 따라 더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명도소송을 최대한 길게 끌어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사람. 

하여간에 별난 사람들이 많은데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의 한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명도소송을 할 때 주의점은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물건을 인도하면 소송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상담으로. 아무튼 필요합니다.)

2.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계속 버티면 차임 상당의 금원지급을 구해야겠지요.)

3. 반소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이혼도 그렇고, 건설소송도 그렇고 어설프게 덤비다가 반소를 당해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기타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 계약법 및 민사소송법상의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권리금 분쟁, 해지 여부, 위약금 분쟁, 계약 취소, 해약금, 증거법 등). 

두서없이 썼지만

최근에 부동산 명도소송 몇건을 진행하다 보니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블로그 운영자 : 명도소송 변호사, 부동산 분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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