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지난번에는 권리금의 종류(첫 번째 포스팅)와 권리금 보호법의 주요 내용(두 번째 포스팅)에 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아래에 링크 추가해 뒀어요.

안녕하세요. ^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해서 시리즈로 포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이...

안녕하세요! 어느새 즐거운 불금이 되었군요. 권리금에 관하여 두 번째 포스팅을 할 건데요. 오늘은 권리금...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관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상가 권리금을 수수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구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상가 권리금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인 새로운 임차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처리(매입세액 공제) 할 수 있고, 구입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무형자산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구 임차인이 신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겠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원천세란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수입이 지급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세 대상 소득은 상금, 원고료, 강연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입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원천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세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0.2*0.22
◆ 원천세 공제 후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 = 기타소득 총 수입 금액*0.2*0.78
간단하죠?
권리금 원천징수 원천세를 공제하여 납부한 신 임차인은 구 임차인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구 임차인은 이를 다음 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하고, 기납부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수수에 관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상가 권리금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권리금 계약서의 내용 등을 알아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