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법 주요 내용과 주의점

안녕하세요! 어느새 즐거운 불금이 되었군요. 권리금에 관하여 두 번째 포스팅을 할 건데요. 오늘은 ...
권리금 보호법 주요 내용과 주의점

안녕하세요! 어느새 즐거운 불금이 되었군요. 

권리금에 관하여 두 번째 포스팅을 할 건데요.

오늘은 권리금 보호법이라 불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들과 관련 주의점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난 포스팅에서는 권리금의 뜻,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지역/업종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왜 보호하고자 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봤었습니다(아래 링크).

http://blog.naver.com/zaxew22/220846277957

권리금이란?권리금 종류

안녕하세요. ^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해서 시리즈로 포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이...

blog.naver.com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와 주의점을 살펴볼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권리금 관련 뉴스들을 한번 볼게요.

http://www.kwangju.co.kr/read.php3? aid=1477234800589012089

“권리금 왜 안줘” … 홧김에 상가 CCTV·입간판 망가뜨려

○…40대 여성이 상가 임대와 관련해 갈등을 겪다가 분쟁의 대상이 된 상가 CCTV와 입간판을 망가뜨린 혐의로 경찰서행. ○…2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여·45)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5시50분께 광주시 남구 B(55)씨가 세들어 영업 중인 상가 건물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유리테이프를 붙이고 각도를 틀어버린 다음 입간판 양쪽에 유성펜으로 낙서를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 ○…상가 내부 CCTV에 범행 장면이 녹화되면서 덜미를 잡힌 A씨…

kwangju.co.kr


http://www.gwangnam.co.kr/read.php3? aid=1462961614233874017

[만년필]"권리금은 왜 안줘…"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운영하는 주점에 몰래 들어가 ‘화풀이’를 한 50대 여성이 경찰서행.11일 광주 남부경찰에 제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A씨(54·여)는 지난 3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B씨(42·여·건물주)가 운영하는 한 주점에…

www.gwangnam.co.kr

위 두 가지 사례는 유사한 사례들처럼 보입니다만 약간씩 다른데요.

둘 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고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한 분은 외부 CCTV를 유리테이프로 칠하고 방향을 돌린 후 입간판 양쪽에 유성 매직으로 칠을 하여 재물 손괴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3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분은 전 임차인으로서 건물주가 동종 영업을 하려고 건물을 명도 받은 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홧김에 점포 내 의자 16개를 부수어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임차인 간의 분쟁으로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고,

두 번째 사례는 권리금 보호법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가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권리금 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 이하에서 권리금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예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1. 원칙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임대인이 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3년의 시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임대차 종료 이후 3년 안에 재판상 청구(민사소송), 압류, 가압류 등으로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효 완성은 항변사유므로 상대방이 주장해야겠지요. 여기서는 곁다리 이야기이니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 


기본적으로 위 두 가지 뼈대를 권리금 보호법이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금 분쟁은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권리금에 관하여 생각하기 전에 상가건물 퇴거의무에 관해서부터 알아야 하겠죠?

만약에 임차인이 5년의 갱신청구권 혹은 대항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퇴거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권리금 문제는 생각할 여지도 없겠죠.

상가건물에서 퇴거하는 경우와 관련된 포스팅은 일단 뒤로 미루고, 이번 기회에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다뤄보겠습니다.




1. 개정법의 적용(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이하)
(개정 법이 적용되어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은 2015. 5.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부칙을 보면 2015. 5. 13.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이 법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같이 그 영업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대차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 : 임차인이 공간을 재임대하는 계약

- 상가건물이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나서 적용이 되는 경우라면 
드디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권리금 보호법의 내용

가. 원칙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정한 행위(후술)'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후술)' 없이 주선받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위 정당한 사유란?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의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데 지급 자력에 관한 것이므로 신용 및 재산상의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경우'라고 과거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소관 위원회 회의 내역을 참고하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향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그렇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일단 위같이 주장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위반 시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만, 임차인들이 그것을 청구할지는 의문입니다. 재판에서는 문언적 해석에 따라서 구 임차인이 위 기간 동안 영업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가 정리해주거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 기타 상당한 경우

한마디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관계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고 나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로부터 3개월 내외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퇴거할 때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임차인이 사용하던 공간을 권리금 수수 없이 써도 되는 것이죠. 





나. 예외 : 권리금 회수 보호가 안되는 경우

임차인이
- 3기의 차임액만큼 차임 연체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무단 전대한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 임차인에게 권리금 조로 보상을 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절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진행하는 경우

기타
-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ex.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철거가 이뤄지는 경우
-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 달성을 못할 정도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위 같은 경우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하고 퇴거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로 묻는 질문들, 손배배상청구의 절차, 권리금 수수 절차에 있어서의 주의점 등을

알아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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