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해서 시리즈로 포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입니니다.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 5. 13.)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여러 신문에서 다뤄졌던게 기억납니다. 그 당시 관련 문의들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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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권리금 계약서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
대충 개념이 잡히시나요?

주택 등 일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과 차임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게 보통이지만 사업체의 경우는 다릅니다. 영업과 그 장소성이 결합해서 단골 고객이라든가 좋은 소문 등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영업상의 이점이 축적되기에 그 대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에게 건물 그 자체를 넘겨주는 것을 초과해서 위같이 축적된 영업상의 유, 무형적 자산을 넘겨주게 되므로 그 대가로 권리금을 수수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비공식적이었지만 권리금 수수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상임법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거나 갱신기간의 만료 혹은 법정환산보증금 초과 문제 등으로 건물 명도를 요구받는 경우(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 인도의무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건물 인도의무를 이행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룩한 영업적 자산을 임대인이 모두 가져가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보호법이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요건에 따라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권리금 종류?
1.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형성됩니다. 상권이나 교통편이 좋은 등 소위 목이라고 표현되는 곳에서 수수되는 권리금입니다. 즉 스타벅스 체인점이 입점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2. 시설권리금
영업에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 인테리어를 전 세입자가 마련해두고 이를 그대로 넘겨주는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물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권리금의 액수를 책정해야 합니다.
3. 영업권리금
전 세입자가 그 장소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했다고 합시다. 단골손님, 인지도, 제휴 업체, 거래처, 사업 노하우 등이 축적됐겠죠? 바로 그 무형의 자산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수하는 금원입니다.
4. 이익권리금
향후에 발생할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된 금원입니다. 통상 매월 발생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6~12개월 분의 금원을 액수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권리금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각각에 따라 그 액수를 측정하는 감정의 난이도도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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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 대도시(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점포 70%이상이 권리금을 수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리금은 평균 5000만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요. 수도권 쪽으로 갈수록 금액이 증가한답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중간값은 약간 더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권리금 계약과 신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관계는 최소 3개의 인격이 관련되고, 금액이 최소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분쟁 예방을 위해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안쓰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음 포스팅부터는 실제로 권리금보호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 권리금 보호기회를 보장받고, 어떻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보호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권리금이란, 권리금 종류에 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