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중고가 하락(격락손해)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불법행위자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중고가 하락(격락손해)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불법행위자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법 제724조 소정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채권의 병존적 인수에 기한 것으로 보므로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청구도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민법 제750조 이하).

우리 판례는
- 수리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 수리 불능한 부분 있을 경우에는 수리비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위들을 각 통상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비 이외의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2012다115292).

특별손해는 그 원인이 된 특별사정의 존재를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엔진룸 등 자동차의 중요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트렁크 등 자동차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불법행위자가 인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격락손해를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격락손해의 특별손해인지 통상손해인지 여부는 하급심 판결에서 태도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차에 속하면서 파손부위가 광범위하거나 엔진룸 등 중요부분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주의할 점은 차량감정을 받을 때 법원이 지정한 곳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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