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약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에서도 일부만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매수인은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주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왠지 그래도 될 거 같기도 한데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2007다73611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금계약을 근거로 한 주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금 잔액을 모두 지급한 후
그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수인은 위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구속되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매도인은 계약금의 잔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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