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득
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하는데, 판례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손익상계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지급받은 장의비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적극적 손해나 위자료 부분에서 위를 공제하면 안되고,
소극적 손해액(일실이익)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3분설)
한편,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지급된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을 한도로 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재해보상의 수급권자와 배상청구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의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이 다른 경우
의 문제입니다.
손익상계를 하긴 해야 할텐데 상속 후에 하느냐, 아니면 상속재산에서 손익상계를 하고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느냐 두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상속 후 공제설을 취하면서,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후,
유족보상 수급권자에 대해서 그의 상속분인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한도로 하여 유족보상액을 손익상계한다고 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경우
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에 유족이 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공단이 유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유족은 이를 잃게 됩니다.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은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를 사고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손익상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연금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일실퇴직연금액 : 퇴직연급 -사망자 생계비-유족연금(퇴직연금*0.7상당)
* 생명보험금을 손익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 손해보험, 자동차책임보험금은 지급받은 경우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로 판단하므로 공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