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권자(청구권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원고) 혹은 채권자'측'의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유무와 정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것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측'의 과실이 참작되기도 합니다.
즉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의 과실'이라고 판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자측 과실 이론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뿐만이 아니라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에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감독의무자의 과실(부모나 담임선생 등)
2.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종업원인 피용자의 과실
3.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4. 자동차의 소유자가 남에게 차를 빌려주었을 때, 그 남의 과실
* 단순히 동료, 친구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1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는 없습니다.
과실상계 후에는 손익상계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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