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손해배상, 15% 이자까지

친구 또는 전 애인에게 혹은 사업한다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빌려준 돈, 손해배상, 15% 이자까지


친구 또는 전 애인에게

혹은 사업한다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만기가 다가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은 오히려 갑이 되어 배째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돈을 제때 혹은 조금 늦더라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도저히 참을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요.

1. 애초에 갚지 않을 의도로 빌려간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사기죄 등)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2. 만약 위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민번호, 주소 등을 잘 모르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은 연15%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버티거나 

아니면 빌려간 돈을 순순히 갚는 수밖에 없겠지요.

대여금 청구소송은 간단합니다.

전국적인 사건을 해결가능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