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피해를 받고 있으신 분
* 돈을 달라는 소송을 당하신 분
* 투자사기를 당하신 분
* 투자사기를 한 후 소송이나 고소를 당하신 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심란할 것입니다.
말로 할 때 돈을 준다면 그게 최선입니다만,
그러나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잠적한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재산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돈을 갚으라는 소송(손해배상(기)등 포함)을 당한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게시물입니다.

인천가정법원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필두로 인테리어에 신경쓰는 법원들이 많아지면서 내방자들의 근심도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요?
QandA(변호사 답변)
1. 상대방이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돈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일단 안심하세요. 소송 중에 상대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튀어도 일단은 소송이 가능합니다.
2. 꼭 차용증이 있어야 돈을 받아올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어떠한 증거라도 있으면 됩니다.
단순히 돈이 넘어갔다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는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갈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입증이 더 힘듭니다.
3.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대방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아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재판 전 또는 도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승소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아서 갚나요?
일단 상대방은 소촉법에 의해서 연15%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 주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부동산, 채권 등 압류하여 환가/추심 등).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5.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재산명시 조회 등 집행법상의 제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6.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돈을 갚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이 돈을 빌려줬다(대여)라는 것이라면 이를 부인하거나(증여였다. 무상으로 준 것이다. 생활비로 준 것이다. 차용증 도장이 위조된 것이다.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찍은 것이다. 등)
항변(이미 갚았다. 물건으로 퉁쳤다. 소멸시효[10년, 5년]가 완성하였다. 등 )해야 합니다. 소장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7.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투자하라고 한 경우 포함) 했는데 알고보니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결국 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상대방을 추궁한 후에 차용증을 따로 만들거나 공정증서를 만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명목은 돈을 빌려준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기를 당한 경우입니다. 아주 오래된 수법으로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고 돈을 투자하라고 한 뒤(몇 달 간 이자는 제 때 줍니다. 그래서 안심하지요.) 잠적하는 경우로 전국에서 사기치고 다니는 나쁜 놈들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전문 사기꾼이기 때문에 재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증거를 숨기거나 재산을 빼돌리는데 고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재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재산을 가압류해 두어야 하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야 합니다.
8. 맡기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하는데도 돈이 드나요?
법률서비스 비용 게시물 참조(아래 링크)하세요.
9.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 전 화: 공2-육33칠-일002로 평일 업무시간에 연락주시면 본 문답을 한 로펌변호사가 방문일정 예약해드립니다.
- 전화상담은 원칙적 불가능하고 방문상담만 가능.
- 이메일(zaxew22@네이버)상담 가능.
*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피해를 받고 있으신 분
* 돈을 달라는 소송을 당하신 분
* 투자사기를 당하신 분
* 투자사기를 한 후 소송이나 고소를 당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