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봄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으로 골머리를 썩히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 판결 후 집행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써 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주문으로 하는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합시다.
2015. 10. 부터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가 1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피고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절차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각종 신용정보회사들이 채무자들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적법하게 추심업무를 대행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법률 외적인 부문으로 수완을 발휘하는 것이고, 수수료도 많이 받아갑니다.
(20% 정도더군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그것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채무자의 재산부터 알아야 하겠지요. 이때는 채무자신용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란 돈이 될 수 있는(경매에 붙일 수 있는) 모든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땅, 건물)부터 시작해서 은행 예금, 유체동산(자동차 등) 모두 돈으로 바꾸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개략적인 절차는
1. 민사판결의 확정-> 2. 집행문의 부여(집행문 부여의 요건) ->3. 강제집행의 신청(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4. 강제경매신청(부동산) / 압류추심OR전부명령신청(채권) -> 채권의 만족
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각 절차마다 그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