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고 난 후의 문제(강제집행, 압류)

안녕하세요. 봄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으로 골머리를 썩히시는 분들이...
판결을 받고 난 후의 문제(강제집행, 압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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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으로 골머리를 썩히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 판결 후 집행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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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주문으로 하는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합시다.

2015. 10. 부터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가 1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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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피고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절차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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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용정보회사들이 채무자들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적법하게 추심업무를 대행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법률 외적인 부문으로 수완을 발휘하는 것이고, 수수료도 많이 받아갑니다.

(20% 정도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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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그것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채무자의 재산부터 알아야 하겠지요. 이때는 채무자신용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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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란 돈이 될 수 있는(경매에 붙일 수 있는) 모든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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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땅, 건물)부터 시작해서 은행 예금, 유체동산(자동차 등) 모두 돈으로 바꾸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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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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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판결의 확정-> 2. 집행문의 부여(집행문 부여의 요건) ->3. 강제집행의 신청(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4. 강제경매신청(부동산) / 압류추심OR전부명령신청(채권) -> 채권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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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각 절차마다 그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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