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단계

못받은 돈(사기당한 돈, 빌려준 돈, 인건비,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크게 두가지 ...
채권추심 단계

못받은 돈(사기당한 돈, 빌려준 돈, 인건비,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첫번째 단계는 채무명의(판결문)을 취득하는 단계이고, 
2. 두번째 단계는 강제집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강제집행 단계는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고율의 이자(연 15%_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가산)에도 불구하고 배째라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 경매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봐 가서 하는 임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차용증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잠적한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법적인 툴을 익힌 전문가가 사건을 맡는 것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법지식을 이곳저곳 물어보고 익히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개인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채무자를 특정하는 데에서부터 애를 먹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채무명의를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애초에 공정증서를 마련한 경우, 이행권고결정,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민사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15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인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자를 부담시킬 수 있고,

2. 민사채권 10년, 3년, 1년, 및 상사 및 국가에 대한 채권 5년 등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충분한 경우라면 이보다 좋은 투자 수단은 없겠죠. 연15%는 시중이율의 10배 정도되는 고리이니까요.


따라서 지체없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채무명의를 획득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문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배째라식으로 돈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묶어두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이를 추심하거나 경매하여 돈을 받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 집행은 신용조사,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권/유체동산/부동산 압류 등으로 이뤄집니다. 아무리 악성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연장해주는 10년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도망다니면서 본인 이름으로 은행 계좌 하나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신용불량자에 빈털털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려는 채권자의 의지가 첫번째로 중요하고, 두번째는 이렇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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